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40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약관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③ 약관의 상대방인 고객은 반드시 소비자일 필요는 없다.
  •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약관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, 약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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